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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법원 반대 속 표류하는 간첩죄 조항 합리화… 국가기밀 지킬 의지 없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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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816회 작성일 23-08-08 10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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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반대 속 표류하는 간첩죄 조항 합리화… 국가기밀 지킬 의지 없나